직무유기 3

“동림유치원 폐원인가”한 창원교육청 직무유기로 고발되다

2012년 4월 2일 11시 55분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 조형래 의원이 ‘사립학교법 위반 방조 혐의와 도교육청이 진행 중인 감사를 창원교육청이 무력화 시킨 점을 들어 공무집행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박훈 변호사는 “동림유치원은 사유재산이지만, 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공공성이 존재하므로 매도는 사립학교법 상 금지된 불법행위이고, 이를 알고도 폐원인가를 한 창원교육청은 불법을 용인한 위법행위이라고 했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 “창원시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원”들은 노란색 어린이집 차량 200여대를 동원하여 창원교육청으로 모였다. “창원시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이곳 창원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림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매매가 불가능한..

창원시가 주차금지구역에 만든 황당한 주차장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창원시의 행정을 보면서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여도 고발되지 않으니 공무원들 쪼대로 세상을 주무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월 7일 날 ‘시민의 소리’에 「파스텍주식회사앞 남천 생태하천 자동차주차장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통해 주차장 문..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려는 사연

창원시는 도시가 팽창하여 공한지나 경작을 할만한 공공부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창원천과 남천 등의 둔치를 농지로 개발하여 경작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통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니 텃밭 개념으로 하천둔치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나 하천은 창원시와 같은 중.소도시 속에서 마지막 남은 동.식물의 생태공간인데, 이 작은 공간까지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농약을 치고 동.식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우리가 살고있는 생태계는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지금 창원시가 생태하천 만든다고 수백억원의 돈을 쓰고 있는데, 사람이 간섭하는 생태란 있을 수 없다. 자연의 이치는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완벽하기에 사람이 생태계를 마음대로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