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려는 사연

 

창원시는 도시가 팽창하여 공한지나 경작을 할만한 공공부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창원천과 남천 등의 둔치를 농지로 개발하여 경작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통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니 텃밭 개념으로 하천둔치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나 하천은 창원시와 같은 중.소도시 속에서 마지막 남은 동.식물의 생태공간인데, 이 작은 공간까지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농약을 치고 동.식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우리가 살고있는 생태계는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지금 창원시가 생태하천 만든다고 수백억원의 돈을 쓰고 있는데, 사람이 간섭하는 생태란 있을 수 없다.

<1월에 올릴 때 사진>

 

 

<2009년 1월에 창원시에 올린 내용>

 

 

 

<1월달 7일만에 답변한 내용>

 

자연의 이치는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완벽하기에 사람이 생태계를 마음대로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태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놓아 두기만 하면 저절로 만들어 진다.
하천의 둔치로 자전거가 달리고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둔치를 포장을 하는 그런 방법은 생태하천이 아니라 하천공원에 불과하다. 공원은 사람만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편리함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면서 생태란 이름을 붙이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국어사전을 마음대로 각색하는 것이다.
중.소도시에서 하천의 둔치는 동.식물에게 마지막 남은 작은 공간이기에 이곳까지 파괴하고 나면 어떻게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천의 둔치는 창원시민 전체의 공공재이다. 내가 세금을 낸 돈으로 공공재를 만들어 두었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자기것인냥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인행세를 하면 내 권리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랫 동안 창원시에 둔치의 경작금지를 요구 하였지만 창원시는 "참 할짓없는 놈이 별것을 가지고 시비를 다건다."고 생각했는지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성의 없는 답변뿐이었다.

 

2009년 1월 21일에 또다시 "직무유기와 경작금지"라는 글을 올리니 7일만에 아래의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2009년 7월 19일 "하천둔치의 경작을 허용하는 이유는?"이란 글을 올리니 14일만에 올라온 답변이 7개월전 1월달에 답한것과 똑같다. 다시 30일 저녁에 "공무원님 한글을 모르십니까?"란 글을 올리니 하루만에 답변을 한다. 답변의 내용은 거짓말 투성이고 약간 노력한 흔적은 있으나 여전히 질문엔 답하지 않는다.

1월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농작물 파종시기인 2~4월에 자기들 표현대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는 뜻이 었는데, 이제껏 하지 않았으면서 파종시기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리고 7개월 동안 계고 조치도 하지 않고 20년전에 나온 법원판례 운운하는 것도 웃습다.
그래서 고민에 싸였다. 담당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도 생활인이고 고민이 많을 것인데...... 그렇지만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는것도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것 같기도 하다.

<7월 19일에 올린 내용> 

 <7월 30일에 14일만에 답한 내용> 

 

<7월 30일에 또 물어 봤다> 

 

 <7월 31일 하루만에 답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