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를 위한 창원시의 대책은?

 

일시 : 2012년 1월 9일 11시 34분
장소 : 경상남도청 별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창원시의 5개 구에 각각 1명씩 5명이 배치되어 있다. 각 구청에 배치된 1명의 공무원이 넓은 지역 곳곳에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들 공무원에게 부과된 또 다른 업무가 많아 실질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감시. 감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한 차량이 많음을 알고도 직무유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시 : 2012년 1월 9일 11시 34분
장소 : 경상남도청 별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전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도 있다.
지난 2011년 6월에 지체장애 1급 장애인 이모(28)씨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고 2011년 12월 20일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차량 단속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일시 : 2012년 1월 9일 11시 35분
장소 : 경상남도청 별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감시 감독과 관리를 위한 창원시의 2012년 예산은 얼마인가?
3.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인력을 배치했으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하는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일시 : 2012년 1월 9일 11시 35분
장소 : 경상남도청 별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시 : 2012년 1월 9일 11시 36분
장소 : 경상남도청 별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