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제2의 창원공단이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013년 5월 2일 경남도민일보 5층에서 블로거들과 ‘개성공단’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개성공단의 발단은 고 정주영회장의 아이디어로 ‘소떼방문’ 이후 생겼으며, 1960년대 말부터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추진한 동방정책의 설계자였던 에곤 바르(92) 전 경제협력부 장관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 지역에 공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도 상상해 보지 못한 멋진 아이디어라고 극찬했다.”고 전했다.

현대 정주영회장은 해주지역을 제안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울과 가깝고 건설이 용이한 개성을 내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한다. 실재 개성공단에서 판문점까지는 8km이다. 당시 북측의 군부들이 군사적 문제로 개성에 남측 공단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자 김위원장이 군부를 일일이 설득하여 성사가 되었다한다. 

 

 

 

 

 

현대가 북측에 제시한 3단계 공단건설 모형은 창원공단이 모델이었으며 8년에 걸친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창원공단과 흡사한 규모와 노동인구 구조를 가졌을 것이라고 정동영 전 장관은 말했다. 현대가 개성공단이 완공 되면 노동자가 30만명 정도 필요한데 개성인근의 인구는 많지 않아 어떻게 이처럼 많은 노동자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묻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군대를 줄이고 젊은이들을 개성공단의 노동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미국이 적성국교역법인 EAR(수출통제체제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을 이유로 반대를 하자 우리나라는 개성공단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2003년 개성공단에 대한 것을 미국무성 롬스펠트 장관을 만나 남북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안보사업임을 설명하여 어렵게 동의를 구하였다고 한다. [현재 미국의 적성국으로는 북한을 비롯하여 쿠바·이란·수단·시리아 등으로 미국의 기술이 10％이상 들어간 제품은 미국의 승인 하에 제공될 수 있다.]

개성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는 60Km로 개성의 포병부대가 포를 발사하면 2분 안에 서울 및 인근 지역에 포탄이 도달하므로 북한의 이상 징후를 미리 알리는 조기경보기능이 작동하기도 전에 포탄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성공단이 들어서므로 해서 15km 뒤로 포병부대가 물러나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부시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100% 기술지원을 하게 되었다.

 

 

 

 

 

 

개성공단이 완공되면 2,000만평에 800만평 규모의 공단과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인구 35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남한의 인구도 수만 명이 섞여 사는 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개성공단 300만평의 임대기간은 50년으로 1평당 149,000원이라 한다. 임금은 1인당 월 75불(82,500원)이고 잔업 등을 포함하면 130불(143,000원)정도 라고 한다. 

따라서 개성공단으로 진출한 중소기업은 말이 통하는 고급인력을 사용하게 되어 처음부터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남한에서 진출한 123개의 기업체 중 일부는 해외에서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올인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정동영 전 장관은 ‘북한도 중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은 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하면서 박근혜정부가 자신의 발목만 풀어준다면 북으로 들어가 개성공단을 정상화 시키는 일에 일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