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불법을 해도 되나!

 

 

 

 

명곡사거리 절대주차금지구역에 경찰버스가 매일 주차를 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곳은 불법주차를 절대하지 말라는 이중의 노란선을 설치한 곳으로 자전거전용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이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지나가려면 차도로 나갔다가 화단이 끊어진 부분에서 자전거 도로로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위험한 구역임을 알았기에 경찰 스스로가 절대주차금지주역을 지정했는데 오히려 이곳을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찰은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이 법을 어기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조직폭력배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이 나라 같지도 않다고 보는 것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지만 책임지는 자도 없고, 위험에 대비해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 자체도 없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불법주차도 국가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법은 평등한 것이며, 만인에게 똑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경찰은 위법을 해도 된다는 이런 논리라면 차라리 법을 없애야 할 것이다. 누구나 알아서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지키지도 않을 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경찰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찰청에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 답변이 오면 아래에 붙쳐 놓을 것이다.

1. 이곳에 경찰버스가 주차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주차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이처럼 절대주차금지구역을 점유한 경찰은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4. 법을 어기는 경찰은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5. 이곳에 있던 경찰은 신고하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 버스가 위법이라면 공권력을 남용한 그 경찰도 처벌하라.

 

경찰의 답변

"창원 명곡사거리 경찰버스 위법주차"라는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버스가 명곡사거리에 주차한 이유는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집회관리를 위함이었습니다. 당일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집회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현장에 바로 경력이 투입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예상되어 부득이 경찰버스가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찰버스의 주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신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기장소에 급박한 상황이 업는 한 경찰버스를 주차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시에는 저에게(T.055-290-0356, allrain@naver.com)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