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한국수자원공사장에게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건의

2021.2.22. 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은 1월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댐용수공급규정에 ▲낙동강 조류경보 발령일 ▲환경정책기본법의 하천수 생활환경기준에 따른 차등 납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창원시는 해마다 약 90억원의 댐 용수 대금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원수비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허 시장은 작년 7월 30일에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물값 납부 거부 검토’란 초강수를 두기도 했으며, ‘원수 수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부지원금은 증가해야 한다.’고 수자원공사에 건의했다.

창원시 정수장의 취수 지역인 낙동강 ‘칠서 지점’에는 해마다 조류경보가 2017년 182일, 2018년 71일, 2019년 99일, 2020년 114일 발령되어 수질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강수계 ‘팔당댐’과 낙동강 ‘칠서취수장 상류’의 수질을 비교하면 팔당댐 월평균 COD는 Ⅰ~ Ⅲ등급이었으나, 남지는 Ⅱ~Ⅵ등급으로, 낙동강은 한강에 비해 수질이 훨씬 나쁘다. 
  
조류경보발령일과 수질환경기준의 등급에 맞게 댐용수요금을 차등 납부제를 도입해Ⅰ등급은 현재 댐용수요금의 100%, Ⅱ등급은 90%, Ⅲ등급은 고도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50%, Ⅳ등급이하는 고도정수처리를 하여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0%로 산정하여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