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소통이 막힌 정부는 공권력도 없었다.

천부인권 2009. 5. 19. 20:23

 

 

  <단상 위에서 종이 피켓을 든 시위>

 

내 개인적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첨예한 문제들은 피하고 싶었지만 창원시 세코에서 “4대강 살리기” 홍보활동을 하는 정부의 태도는 도를 지나친 것 같다. 어떠한 이유에도 국민적 합의 없는 낙동강 운하는 접어야한다.

“낙동강 살리기”를 한다면 무엇보다 전제되는 것이 낙동강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정부인사가 낙동강 수질이 3~4급수로 나쁘기에 2급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안동까지는 1등급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안동 이남에서 갑자기 나빠진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수질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곳을 법으로 고발하여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즉 낙동강을 죽이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난 후 다음의 과제로 이어지는 것이 순서이다. 낙동강을 죽이는 사람은 그대로 놓아두고 뭘 살리겠다는 말인지 그것을 모르겠다. 낙동강을 죽이는 사람들만 처벌하면 낙동강은 저절로 살아난다.

 

오늘 “4대강 살리기” 행사장에서 경찰을 동원하여 반대하는 “시민단체원”들에게 가하는 경찰의 행위는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시민단체원들에게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서슴지 않고 여성회원을 납치하듯 끌고나가다 일반인들에게 제지를 받고, “어떤 신분이기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묻자 직원이라는 대답을 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못한다고 한다. 경찰이 공무를 하는 것인지 깡패가 되어 사람들을 억압하러 온 것인지 구별을 못한 사례인 것이다.

만약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이라면 당당하게 경찰임을 밝혀야 하고 그래야 공무를 집행하는 구나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인데,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기에 신분을 숨기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공권력을 포기한 행위로 청부폭력배나 조직깡패들의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부터 키워야 할 것 같다.

 

 

  <경찰이 시위자의 목을 누르는 장면>

 

  <여성 시위자를 끌고나가는 모습>

 

  <여자조폭인지 모르는 자들의 출현과 당황해 하는 여성>

 

  <환경운동을 하는 여성이 들려 나가는 모습>

 

  <정부인사의 축하연설의 의미는?>

 

  <소통이 뭔지 모르는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