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제1기 명예감사관 위촉

 

 

<명예감사관 위촉 행사>

 

경상남도가 도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으로 ‘감동의 서비스 클린 경남’을 만들기 위한 「제1기 경상남도 명예감사관」을 2010. 8. 25 ~ 8. 31(1주간)동안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시군에서 30명을 뽑아 2010. 10. 15일 10시에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윤성혜 감사관이 명예감사관에 위촉장 전달>

 

위촉장을 전달한 후 경상남도 윤성혜(행정4급)감사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명예감사관은 임용고시라 불릴만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명예감사관이 되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도정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주시고 청렴의식이 높아지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렴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공무원만 일방적인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음식이나 봉투를 먼저 제공하므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사회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길러 공직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인허가나 민원에 임했을 때 의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것이 청렴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흔히 “공무원은 다 썩었다.”고들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가 카더라’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다보니 ‘내가 돈을 주지 않아서 일처리가 안되나!’라고 의심을 하게 되어 뇌물을 준비하려 합니다만 행정은 절차를 밟으면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상남도의 청렴도를 높이려면 ‘경험하지 않은 카더라!’에 현혹 되지 않도록 명예감사관들께서 홍보해 주시고 도정에 관심을 가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며 당부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 11위의 선진국에 속하지만 국가 청렴도는 39위로 우리나라보다 더 부패했던 홍콩이 12위로 부상한 것은 정부가 정보공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합니다. 필란드의 공직사회는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면 족하다.”라는 격언이 관공서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에게 그이상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청빈함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김순혜감사담당관의 특강>

 

이날 행정안전부 김혜순 감사담당관이「공정사회를 위한 청렴의식 고취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일은 정부의 12개 부처합동으로 1년에 5개 시도에 보름간 지방에서 국장, 과장 등과 35~40명 정도가 함께 감사를 하는 것이라 소개하면서 자신의 장점은 코드전환과 몰입의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일산에서 직장으로 갈 때엔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집에서 나와 5분만 지나면 회사모드로 전환이 되고 반대로 퇴근을 하여 집으로 갈 때 전철을 타는 순간 주부로 역할이 바뀐다고 합니다.
감사관의 생활을 한지 1년9개월이 지났는데, 이 시간이 짧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사회가 급격히 변화를 하고 매일의 아젠다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의 과정에서 자유롭지 않고 변화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젠다(agender)

어떤 문제나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서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는 상태를 아젠다에 놓인다고 한다.
따라서 아젠다는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의 목록 또한 안건, 의사일정, 의제란 뜻

국력의 척도가 군사력의 우위에서 경제력의 우위로 바뀌었고 이제는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기구들이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을 교과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7년만에 최고의 회복을 하여 수출 7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장년층은 보수성향의 마지막 세대이면서 개발이 최우선 과제였던 마지막 세대이기도 합니다. 2018년 이후 이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으로부터 봉양 받지 못하는 700만 명이 생겨나 새로운 고민꺼리가 될 것이며,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세대의 말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가치의 척도를 가진 세대에 의해 지도자의 일상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도덕성의 잣대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홍성군 공무원 115명이 횡령비리에 연류 되었는데, 각 과마다 사무비용을 그때그때 처리하기가 번거로우니 미리 사 놓았다가 못쓰게 되어 다시 구매하거나, 돈을 미리 지급한 후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돈으로 다시 받아 과 회식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관행이 있었지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까지도 그런 부분을 그냥 덮고 넘어가기엔 무언가 찝찝하고 견디기 어려운 심리적 변화가 생겨 횡령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고 그 만큼 투명도가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비리척결을 때만 되면 강조하다가 어영부영 되기가 일수이다 보니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비리가 생겨났지만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른 공무원은 감소하거나 유지하는 정도 이지만 감사원 은 해마다 공무원이 늘어나 지금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에 관해 대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의 환경도 바뀌어 자신의 컴퓨터에 로그인 하는 순간이 출근 시간이며, 로그아웃 하는 시간이 퇴근 시간으로 되어 공무원도 변화의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국민 서비스로 다양하고 구체적이면서도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이 시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제어하거나 통제하고 호소하는 것은 이미 그 힘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이 국가에 바라는 것은 늘어났고 이제는 국가가 노력을 할 때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현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감사의 방향과 공무원과 공정사회의 관계에 대해

앞으로의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은 높은 도덕적 잣대가 적용될 것이며 공정사회에 맞게 하려면 감사의 방향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노조를 만나니 감사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풍토가 생기고 있다며,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받을 일도 없는데 누가 일을 해서 감사를 받고 지적당하는 일을 자청하여 하겠는가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컨슬팅 감사,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외부감사에만 신경을 써다보니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에 고민하지 않고 다음에 감사가 되면 그때 또 감사받으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감사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감사자가 현장을 모르고 단순 법령위반만을 책하는 경우 피감사자는 감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고 설전이 오가는 감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방향을 예를 들면

 

공무원이 잘 못하여 민원인의 직업이 ‘민원인’이 되는 사례는 없어야합니다. 일전에 집을 짓고자하는 사람이 서류를 넣자 공무원이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를 하였고 이후 이 민원인의 집을 짓고자하는 위쪽에 다른 사람이 길을 내고 집을 짓고 난 후 이 민원인이 다시 서류를 넣자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길을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서를 받아 오라’고 하여 또 다시 집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위쪽 집을 친척이 사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사용승낙서를 받아 집을 짓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 민원인은 이 분야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여 대한민국에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한 후 직업이 민원인이 되어 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의 감사방향입니다. 왜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법에도 없는 일을 시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 공무원의 행위가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의문

 

감사관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말과 행동이 잘못 연결되는 나라에 내가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경찰총장에 임명된 조현오총장은 법을 위반한 범법자이지만 고위공직에 임용되고, “국가예산은 먼저 빼먹는 게 임자”라는 범죄적 발언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버젓이 공직에 그대로 근무를 하게 하는 정부가 도덕이 어디에 있으며 공정함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