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필요 없는 창원시 공무원, 그래도 될까?

 

 

2011-06-11일 “창원시 진해구 일대의 버스정류장 문제”라는 아래의 글을 올렸습니다.

[1.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애쓰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진해구 일원의 버스정류장은 입구의 폭이 70cm 밖에 되지 않아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의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전동휠체어는 종류에 따라 폭이 65cm, 70cm, 80cm 등이 있으므로 전동휠체어가 버스정류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입구의 폭을 100cm정도로 확보해야 한다.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장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버스정류장을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
3.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시설인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바 진해구에서는 현재 도로불록 교체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을 설치 한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2005년 1월에 공포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25조 (실태조사)”의해 2008년 11월에 구 진해시가 작성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보고서 p131에는 버스정류장 현황 및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버스정류장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19.7%로 전국설치율 31.2%보다 약12%정도 낮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안내시설인 점자블록과 유도.안내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4.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함을 알고, 현재 보도블록을 교환하고 있으면서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가 아닌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는 아래의 답을 하였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일대의 버스정류장 문제』에 관한 강창원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 귀 하께서 건의하신 진해구 시내버스 승강장 교통약자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개선 건에 관하여 보내주신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해구 내 기 설치된 정류장의 교통약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입구 폭 확대 건의와 관련하여 기존 정류장 주기둥 이전 설치 시 승강장 구조상 안전에 위험이 있으며, 현재 사용 가능한 정류장을 교체하는 것은 예산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후 정류장 교체 또는 신설 시 개선토록 하겠으며, 점자블럭 등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대중교통에 관한 개선, 불편,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교통불편신고』센터 또는 대중교통과로 연락(☎225-4291) 주시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검토･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강창원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20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시내버스담당(☎225-4291) ]]

 

 

 

창원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위반해서라도 휠체어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결국 창원시의 입장임을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번호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창원시의 저상버스는 몇 대나 있는지.
2.저상버스는 무엇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지,
3.저상버스 1대 구입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4.창원시가 왜 시민의 혈세로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을 주는지.
5.“현재 사용 가능한 정류장을 교체하는”이라는 표현은 휠체어장애인은 사용하지 못해도 일반인이 사용 가능하므로 개선할 이유가 없다고 답한 것이 맞는지.
6.“예산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이라고 하였는데, 2008년 11월에 구 진해시가 작성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보고서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예산확보 운운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7.“노후 정류장 교체 또는 신설 시 개선토록 하겠으며”라는 것은 노후 될 때까지 몇 십 년이 흘러도 개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지.
8“기존 정류장 주기둥 이전 설치 시”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기둥은 놓아두고 뒷면을 막고 있는 것만 없애도 진출입이 가능한데, 누가 기둥을 이전하라는 우둔한 짓을 하였는지.
9.현재 보도블록을 교환하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점자블록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10.창원시의 답을 보면 거의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답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글은 단문이라도 번호 밑에 하나씩 1~9번까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기 씨가 옛날에 올린 버스정류장은 이곳에서 배웠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