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아파트삼거리의 단속만 하는 교통행정을 보면서...

<다음 위성지도>

창원시에는 유난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존재한다. 그러한 지역에 대하여 왜 그 곳에는 다른 곳 보다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가에 대해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는 그곳에서 다시는 인명을 살상케 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도로의 구조를 사람에 비유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과할지 모르겠으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장애는 바꿀 수 없지만 현대의 과학적 힘과 발전된 의학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불편함은 많은 부분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도로가 탄생했다고 할지라도 도로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면 충분히 구조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을 가보면 위험한 도로의 근본적인 구조는 개선하지 않고 단속만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단속만 일삼는 것은 행정인력의 낭비이고, 시민의 안전은 생각지 않는 행정편의주의라 할 것이다.

<창이대로259번길의 좌회전 금지표시>

 

『2016년 4월 8일 창원서부경찰서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까치아파트 삼거리에서는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모두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곳 까치아파트삼거리에는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도로의 구조는 바꾸지 않고 단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여전히 시민의 생명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본적 위험은 제거하지 않고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이다.

<창이대로259번길의 좌회전 금지표시 이대로 좋은가?>

까치아파트삼거리에서 유독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2016년 4월 10일자 경남신문은 「창원 까치아파트 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이유는」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서 다룬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좌회전 금지 지역임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려는 얌체운전자들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고 했다.

이것은 도로의 구조적 문제가 시민의 교통의식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도로라는 것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로가 있는데 위험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면 처음부터 도로를 폐쇄할 일이지 시민의 의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밀어 붙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무엇보다 먼저 비정상적인 도로가 탄생했다면 도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한다. 잘못된 도로는 고치려하지 않고,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을 노예로 보는 행위나 다름없다.

 

까치아파트삼거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에는 비정상적인 도로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로의 구조를 조금 수정하고,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면 비정상적인 도로라고 생각해 온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런 곳에 머리를 써야지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잘못된 도로의 구조적 모순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생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