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창원시의 위법을 유도하는 노면표지

천부인권 2018. 7. 3. 06:14



2018.7.2 경상남도청에서 경상남도의회가는 도로에서 통행방법 위반을 하는 차량 모습


경상남도청사에서 경상남도의회로 가려고 하면 위법을 할 수밖에 없다. 위법을 하지 않고 가려고 한다면 정문으로 나와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창이대로로 나온 후 다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경상남도의회 건물로 가던지 아니면 창원대학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노면지시표지 하나만 설치하면 위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좌회전이나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라 위법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맞은편 교통신호기에는 지시표지 309직진 및 좌회전 표지를 달아야 한다.




외동반림로 남산교회삼거리에서 통행방법 위반을 하고 있는 차량 모습


의창구 사림동에서 반림중학교 방향으로 가는 외동반림로 남산교회삼거리 역시 경상남도청 도로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2차선 중 1차선은 좌회전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동시신호를 받고 가는 1차선을 가는 차량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지 않고 직진하면 위법한 운전이 된다. 이곳 역시 좌회전과 직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노면지시표지 하나만 설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맞은편 교통신호기에는 교통안전일람표에 없는 지시표지가 달려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309직진 및 좌회전 표지를 달아야 한다.



교통안전일람표 지시표지의 종류




교통안전일람표 노면표지의 종류 중


교통안전일람표 노면표지의 537진행방향 표지를 538진행표지로 바꾸면 통행방법위반 행위를 막을 수 있고 위법의 시비에서 헤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곳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노면지시표지 때문에 실증법을 위반한 차량의 피해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도계로와 원이대로81번길이 만나는 삼거리의 도로모습


위 경우와 유사한 도계로와 원이대로81번길이 만나는 지점을 창원시에 민원으로 아래처럼 올렸다.
『첫 번째, 도로 우측 2차로에 표시한 도로바닥의 진행방향 화살표가 지금은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우회전을 할 경우 남의 집으로 돌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진행방향 화살표는 직직만 표시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표시는 특별한 사유(일방통행으로 금지할 경우)가 없는 한 표시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1차로에는 비보호좌회전 화살표만 표시하여 초록색 신호 시 좌회전만 하는 전용구역이 되어 1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또한 갑자기 차선을 2차로로 바꾸어 직진을 하려고하면 1차로와 2차로 사이가 흰 실선으로 되어 있어 방향을 전환하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차로에는 종종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 1차로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 위법을 하지 않으려면 그냥 정차를 한 채 도로 위에 주차를 해야 하는 판국이다.』


창원시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의 답은 이러하다.
『말씀하신 노면표시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노면표시가 다소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좌회전(비보호) 노면표시는 직․좌표시, 직․우 노면표시는 직진 표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교통안전표지를 잘 못 사용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위법을 하게 되고 사고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곳이 여기뿐이겠는가.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교통안전표지를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꾸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단속을 하는 담당경찰들도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도로표지를 살펴서 바꾸는 것이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답변(2018.7.5)

❍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본바, 경남도청에서 도의회 진출도로 표시된 노면표지가 잘못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조속히 수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에 지시표지 설치와 관련하여 창원시 의창구청 경제교통과로 설치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청 회계과(☎055-211-3866)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답

❍ 반갑습니다.『외동반림로 남산교회 삼거리의 교통표지 문제』에 관한 귀 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 하께서 말씀하신 외동반림로 남산교회 삼거리 인근 교통표지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결과 상기 지역(사림동에서 반림중학교 방향) 1차선의 경우 직진 및 좌회전 가능한 차로이나 현재 노면표시와 표지판이 좌회전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변경(좌회전⟶직․좌회전)할 계획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귀 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8. 07.
담당부서 :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이재석(T:055-212-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