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상과 제3의 길

 

신자유주의 사상과 제3의 길

Ⅰ.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또는 반집합주의란 아담 스미스 등 고전 경제학파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받은 자유방임주의적. 반복지적 사상을 말한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을 국가에 예속시키고 시민적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을 신봉하고, 국가를 협오한다.

이들은 강력한 노동조합과 과도한 사회복지가 자본주의의 활력을 소진시켰다고 보았고,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체계적으로 부식시켰으며, 대표적 전략은 민영화였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 대처리즘이다. 1979년 영국경제의 쇠퇴와 사회민주주의의 퇴조속에서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출현한 이래 미국에선 공화당의 레이건이 승리함으로써 전세계를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휘몰았다. 대처의 반사회주의는 법과 질서의 강화를 위한 강한 국가 정책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었다. 강한 국가와 자유시장경제와는 일견 모순적이지만, 사회민주주의로 인해 크게 후퇴했던 자유시장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의 온상인 노동조합과 강력한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보다는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한되지만 강한 국가가 불가피하게 필요했다.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은 첫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제는 복지비를 줄여 조세감면을 기하고 복지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시켜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둘째,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국가지원은 극빈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윤리는 시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실패에 대한 쿠션을 제공하며, 열망의 인션티브를 약화시킴으로써 기업에 해롭다.

대처는 자원봉사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민간복지에 우호적이었다. 민간복지는 경직된 과료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유연성, 적응성, 쇄신역량이 뛰어나다고 보았다. 반복지주의는 사회복지의 각 부분에서 후퇴와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럼에도 대처는 복지를 양적으로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대처는 복지국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지 만큼은 강력히 표출했으나, 실제로는 복지국가를 부분적으로만 변화시겼을 뿐이었다.

Ⅱ. 제3의 길

1998년 영국에서 출판된 사회과학 이론서로 '사회민주주의 부활(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이념 모델을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의 교수인 앤서니 기든스가 1994년에 발표한 논문《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자는 중도 좌파의 입장에서 '제3의 길'을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복원과 성공에 이르는 길로 규정하고, 이를 단순한 좌우이념의 타협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현실에 필요한 적극적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 der) 등 유럽 중도좌파 정치가들의 이론적 배경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나 스튜어트 홀(Stuart Hall) 등 영국의 좌파이론가들처럼 '제3의 길'이 사회경제적으로 화해 불가능한 것들을 모두 포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노선이라고 반박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무엇보다 현대라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좌우대립의 극복뿐만 아니라, 거시정치의 관점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탄력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한 학문적 담론서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제3의 길은 토니블레어와 안소니 기든스 등에 의하여 지지된 정치적 노선을 말한다. 20세기 초반 이후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과 같은 지배적 이념들은 각각 특정 시대의 각 분야에 그 이념과 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이데올로기로는 중도노선(The Middle Way)이나 제3의 길(The Third Way)식의 이념들이 있다. 특히 ‘제3의 길’은 영국의 사회학자인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제시한 것으로 영국 집권당(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수상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으며 복지 영역을 위시하는 통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한 비판들도 적지 않았으나 사회민주주의와 시장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을 절충하는 실천적 이며 실용적 지향성을 갖는 중도적 이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3의 길' 은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주창하고,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현실정치에 적용 중인 정치이념으로 좌.우의 이념을 초월하는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지출 축소, 세금인하, 사회복지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경제적 역동성 확보 등을 표방했다. 블레어 총리는 이를 기반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했고, 사회보장제도에도 개혁의 칼날을 들이댔다. 각종 복지수당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일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았고 실업률도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에릭 홉스봄.스튜어트 홀 등 좌파 이론가들은 '제3의 길은 없다' 라는 책에서 "현실정치에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킨다는 제3의 길이 실제로는 평등 없는 자유로 귀결되고 있다" 고도 주장했다. 정계에서도 "블레어 정권의 전략은 '바지 입은 대처리즘'이라는 혹독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Ⅲ.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과 인간 개발을 통한 자립.자조.자활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국민 전체의 생산성과 복지가 동시에 향상되도록 하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라 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라고 설명되어진다.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는 영국 등에서 "welfare"만이 아닌, "workfare" 또는 "welfare to work"라고 하여 복지와 생산의 조화를 모색하여 한편으로는 소비적 복지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위험도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제3의길"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생산적 복지정책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경제와 높은 실업율, 방만한 사회복지시스템과 이에 필요한 재정 등을 헤쳐나갈 정책을 구상하는 영국의 블레어, 독일의 슈뢰더 등 유럽의 새로운 기대주로 나선 "이른바 제3의길"의 노선과 부합하는 정책이며, 이는 아직도 복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빵이나 주는 정도의 불가피한 최소한에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따른 무책임한 복지정책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생산적 복지는 방만한 복지와 복지에 대한 무관심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제3의 길에서 내세우는 적극적 복지는 대략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즉 노령인구를 문제라기보다는 자원으로 간주하여 적당한 일자리를 주고, 세대간을 직접 연결하여 노동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과 권리를 주어 노인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둘째는 복지 다원주의로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 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 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분, 기업, 지방정부, 제3의 단체와 집단 등도 주체로 삼자는 것이 요지이다. 셋째는 의식전환으로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즉 노동자는 혜택을 포기하고, 직업을 찾는 것으로 이러한 위험을 수용하는 개인에게 인션티브을 주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