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로 인한 토지의 효율성제고

  환경변화로 인한 토지의 효율성제고

현재 봉림동은 대지 5.1, 임야 7.2 인구는 14,600여 세대에 36,100여 명이 살고 있다.

봉림임대아파트는 대지 326만869㎡에 인구는 1,900세대에 약7,000명이 살게 되는데 이곳에 모든 행정시설 및 상가를 집결시키는 것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리에 대해서는 일고의 배려가 없는 형태이다.

미래에 이 동네에 와서 아파트에 살 사람들만이 특별한 배려를 받는 모양은 현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특히 봉림동 114, 115, 116, 117, 118번지는 한 면이 4차선도로이고 안쪽은 소방도로가 있고 뒤쪽은 농지인 곳으로 도시 속에서 사람이 살기엔 최적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으로는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러한 곳에 대단위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중앙으로 4차선 도로가 나고 뒤쪽으로도 4차선도로가 생겨 4차선 도로가 땅 자체를 둘러 싸버려 땅의 가치자체가 바뀌어 버렸다.

큰 도로는 지역의 분리를 의미하고 아울러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4차선 도로가 둘러싸고 있어 도시 속에 분리된 섬 같은 지역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이곳은 앞으로 주거공간으로서는 각종 문제에 노출될 것인데,(조망권, 일조권, 교통문제, 소음, 바람길, 안전성, 사생활침해 등) “주민이 피해를 입든 말든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주민에게 신뢰를 잃는 행위이다. 

4차선 도로가 둘러싸고 있다면 이 지역은 이동과 접근이 아주 용이한 곳으로 주민센터, 소방서, 상가, 경찰서, 학교, 등이 들어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의 장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시설이 생긴다면 단독주택과 아파트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주민화합이란 측면에서도 권장할 만하다.

현재 주택공사와 창원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모양은 주민이 원치 않는다. 아파트에 살 미래의 사람만이 편리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개발로 인하여 땅의 환경이 변화 한다면 변화한 환경으로 인해 이 땅의 가치가 최대의 효용가치를 발휘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벼농사를 짓는 논에 물길을 끊어 놓고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 말고 벼농사만 지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땅의 환경이 바뀌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살아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죽어라!”는 말처럼 들린다.

아파트용도가 아닌 곳도 제안해서 만들었듯이 작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면에서 최대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어 놓기를 바란다.

 

문제점

주차문제 : 2,126세대에 자동차대수는 3,189정도가 예측된다. 봉림임대주택단지에 계획하고 있는 주차대수는 1,701대로 1,488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 많은 차량이 길거리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출근시 교통문제 : 현재는 주도로에 접근하는 시간이 1분정도 인데, 봉림임대주택이 완료되면 10분이 걸린다. 무려 10배의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근거: 3,189×7÷2=11,161m-1,400m=9,761m

소음공해 : 현재 하루 중 50db이상 노출시간 40분미만 이지만 완공후 8시간이상 일 것으로 예측됨. 소음으로 인한 정신장애 및 생명감소 현상에 대한 보상방안.

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공해문제에 대한 질병 및 생명 위협에 대한 해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