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종류

 

행정의 종류

       

창조적 행정  

* 창조적 행정은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는 창조적 생각을 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초법적 생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을 입안하여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행정으로 미래지향적 행동을 요구하기에 좌파성향이 강하다.

 적극적 행정

* 적극적 행정은 긍정적 생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공무원이 민원을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는 행정으로 현재 있는 법의 범위 내에서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행정이다.

소극적 행정

* 소극적 행정은 민원에 의해 끌려가는 행정으로 국민의 요청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행정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 행태를 말한다.

반동적 행정

* 반동적 행정은 공무원이 민원이 발생하면 핑계를 대어 발뺌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은 몰랐다고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세금만 축내는 행정을 말한다. 고집과 아집이 세고 이러한 공무원이 많을수록 빨리 나라가 망한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행정이 이러한 행태를 띈다.

 

보통 선진행정은 창조적 행정이30%이고, 적극적 행정이 50%정도 이며, 소극적 행정이 20%를 차지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선진행정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행정형태는 적극적 행정이 10%, 소극적 행정은 50%, 반동적 행정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한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고 반동행정을 하더라도 공무원 사회 내에서 본인의 일이라 생각하기에 증거를 찾거나 고발을 하지 않고 서로 숨겨주어 일반사회에 노출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 행정인데,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속도가 느린 일반국민이 알기에는 역부족인 경우이고, 다수의 국민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반동행정이 심화되어 이러한 환경 속에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하며 점점 깊은 늪에 빠지듯이 반동행정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 자가 진단서를 보면 아래의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1. 시간과 권한을 시민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2. 시민과 동료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하고 있지 않은가?

3. 주어진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4. 내가하고 있는 업무 추진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윤리 기준에서 보면 “창조적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행정”을 한다. 우리나라는 언제 행정의 기준 속에 창조적 행정을 요청하는 문구가 나올까?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장관의 법을 넘어선 초법적 대응인 창조적 행정에 대해 앞으로 우리사회가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무른 기준 없이 정치적 행보를 한다면 대통령이나 장관이라는 행정부의 중심에 대해 국민이 무엇을 따라야 올바른 선택인지를 모르게 된다.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민도 법을 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행동에 대하여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적 행위 없이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희망을 말하기 어려우므로 창조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나라의 발전이 도약과 도약을 거듭하여 누구에게나 행복한 국가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하여 창조적 행정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몇몇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향후 역사 앞에 부끄러울 것이며 당장 국민의 저항을 받아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 것이다.

 

“창조란 항상 나의 생각을 능가하는 곳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