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필요 없는 대한민국 경찰

 

법도 필요 없는 대한민국 경찰

 

2009년 6월 27일(토요일)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들 속에는 자동차 번호판의 일부를 청테이프로 가리고 질주하는 경찰버스라고 생각되는 차량들이 있었다.

 

 <번호판을 가렸다. 저 안에는 불법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깡패가 있을까?>

 

일반적 상식으로도 “이건 위법이다.”라고 생각되었지만 혹시나 싶어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신문고에 “자동차 번호판의 일부를 청테잎으로 가리고 도로를 다닌다면 위법인지 적법한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과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하여 올렸다. 메일로 회신이 오고 처리결과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경찰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조직.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의 유지 따위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경찰차량이지만 무슨 용도로 불법주차를 하는지 내용도 없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자”하는 경찰 자신들이 법을 위반하고, “공안의 유지”를 핑계로 떳떳하지 못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면 국민은 대한민국 경찰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하다.

경찰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를 경찰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공권력」운운한다면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지 않을까? 사소한 것일지라도 경찰 스스로는 철저하게 법을 지켜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도 신뢰성을 찾을까 말까한 사회인데, 오히려 위법을 하면서 정작 위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찰이 조직폭력배와 다른 점이 무엇일가?

 

경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찰조직을 국민들이 심판을 하려 할 것이다. 그 때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도로을 무단 점유한 경찰차량과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