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을 공갈협박으로 하려 하다니!

 

 

 

 

<있지도 않는 법을 들먹이며 공갈협박을 한다.>

 

 
요즘 창원시가 행정통합을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나서서 시민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하여 행정통합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만이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도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개진 되었는데, 그 말미에 공갈협박을 하니 왠지 행정통합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

 

봉림동 이름으로 나온 광고지에는 “2014년 까지 정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계획에 의해 통합할 것이라”고 하는데, 있지도 않은 법을 들먹이고 설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을 마치 법이 완료된 것인냥 설명하며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창원시가 원치 않는 시.군은 어디인지 설명도 없다. 김해를 원치 않는가? 부산을 원치 않는가? 서울을 원치 않는가? 원치 않는 시.군이 어디란 말인가? 마산인가?

 

<17대 국회 법안 상정 통계>

 

 

제17대 국회(2004~2008)를 본다면 8368건이 법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수정되거나 원안대로 가결된 것이 2546건이고, 부결 10건, 폐기 5711건, 철회 101건으로 법이 되지 못한 것이 5822건으로 두 배가 된다. 다시 말해 법이 될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만약 있지도 않는 법 이야기를 하다가 정작 법으로 통과 되지 못하면 시민을 상대로 공무원이 사기를 치게 되는 언행인데 2014년에 시민으로부터 사기를 친 공무원이 고발당하면 그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헌법재판소가 했듯이 “사기죄가 되건 말건 행정통합이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논리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