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창원시의 이런 행정 어때요?

천부인권 2009. 12. 11. 13:22

 

 

창원시 사림동민원센터 옆 곡각지대에 공사장임을 알리는 이동식 볼라드가 자리하고 있어 가보니 볼트를 채워 고정을 해두었다.

창원중부경찰서 관할지역이라 중부경찰서를 찾아가 이런 시설물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니 교통시설물담당 강석동 경사께서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시설물이니 법규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첫째 흰색실선을 그어 도로를 구분하여야 하고, 둘째 빗물이 가도록 만들어 둔 길이 아스콘포장위에 다시 포장하여 경사가 급하니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높여야 하며, 셋째 현재 설치한 볼라드는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규정에 맞는 재료로 바꾸어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한마디로 불법시설물을 창원시가 설치했다는 말씀이시다.

 

곡각지대 5m이내에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인데, 특히 이곳은 차량이 진입할 때 불법주차로 인해 사림민원센터에서 나오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 주민들이 민원을 올려 창원시에서 응급조치로 이처럼 법규에 맞지 않는  불법시설물인 볼라드를 설치해 놓은 것이다.


어차피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법규에 맞게 제대로 설치하여야 이중의 예산도 들지 않고 깔끔하게 만들어 지는데, 이처럼 위법적 시설물을 설치해 두면 창원시 행정을 주민들이 의심하게 되어 공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하루 빨리 법규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 동네에 바르게 볼라드를 설치한 곳이 있는지 보니 사진처럼 설치한 곳이 있었다. 행정을 행함에 있어 실행하기 전에 법규에 맞는가를 먼저 살펴야하고 보다 나은 방법이 없는지,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아쉬운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