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창원 사림민원센터의 5개월 만에 바꾼 잘못된 시설물

천부인권 2010. 5. 29. 11:07

 

 

 

2009년 12월 11일 블로그에 ‘창원시의 이런 행정 어때요?’라는 글을 올렸더니, 12월 15일 경남도민일보에 ‘창원 사림민원센터의 잘못된 시설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되어 실렸습니다.

 

창원시의 이런 행정 어때요?

 

창원 사림민원센터의 잘못된 시설물

 

 

 

 

위 사진의 좌측은 과거의 것이고 오른쪽은 현재 바꾼 모습이다.

 

 

이 시설물의 문제점은 이러했다.
창원중부경찰서 관할지역이라 중부경찰서를 찾아가 이런 시설물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니 교통시설물담당 강석동 경사께서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시설물이니 법규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첫째 흰색실선을 그어 도로를 구분하여야 하고, 둘째 빗물이 가도록 만들어 둔 길이 아스콘포장위에 다시 포장하여 경사가 급하니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높여야 하며, 셋째 현재 설치한 볼라드는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규정에 맞는 재료로 바꾸어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한마디로 불법시설물을 창원시가 설치했다는 말씀이시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한번만 알아보면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알 수 있음에도 공무원이 자신의 생각만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불법행위를 스스로 행하게 되어 신뢰를 잃게 되고 혈세도 낭비를 하여 결국 시민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아무리 좋은 행위라 할지라도 전문가와 시민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잘한 일도 욕을 듣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예가 이 볼라드 설치의 경우이다.

 

5개월이나 지났지만 올바른 규격품으로 바꾸고 급경사의 수로도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높이로 메운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행정이 잘못된 것을 신고 받았거나 발견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 시민들은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신속히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의 절차를 거친다면 아름다운 행정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이 시민위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며 자신들의 말에 순응하는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해결 방법을 제시 해주는 그런 행동을 지속하게 되면 결국 시민들 끼리 반목하게 되어 편을 가르게 되어 있다.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그런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을 하려 하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충돌하게 되어 행정력은 손실을 입고 주민들은 불평을 하게 된다.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되면 결국엔 서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